소득세법 위반으로 기소
요코하마지검은 2023년분 소득 약 22억 7,600만 엔을 은닉하여 소득세 약 3억 6,700만 엔을 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中野爵喜 피고인도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미확정 · 공개 검증을 요구합니다
金本重徳(金重徳) 씨에게
행정기관의 확인과 공인회계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 투자를, 왜 「탈세의 공모」로 인정한 것입니까.
체포 전 영상의 제공 경로, 자금의 최종 귀속, 신체구속과 접견 등 금지, 그리고 한국 국적 피고인에 대한 영사지원까지, 증거와 법에 근거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체포2026.07.23
기소2026.08.12
판결미확정
요코하마지검인정 여부 비공표
본 모임이 요구하는 것은 여론에 의한 유죄·무죄의 결정이 아닙니다. 검찰 측의 주장과 반증 자료를 공개 법정에서 같은 강도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30초로 보는 金本重徳 씨의 사건
보도로 확인된 사실, 지원자 측의 주장, 그리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자금과 절차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행정 확인과 전문가 설명
中野 피고인은 도쿄도·경제산업성에 대한 조회 기록을 제시하며 제도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며, 공인회계사 齊藤悟志 씨도 출자 절차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모인 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주식회사N에는 일본의 「엔젤 세제」를 이용한 다액의 출자가 모였습니다. 모든 계좌와 관계 법인, 송금 명목을 추적하여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을 밝혀야 합니다.
체포 전 영상과 신체구속
체포 당일 보도에는 1월·3월 촬영으로 표시된 영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소 후의 신체구속과 가족 등과의 접견 등 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요코하마지방검찰청은 두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공개 검증
이 사건에서 답이 필요한 여섯 가지 쟁점
「제도를 악용했다」는 한마디로는 고의, 공모, 자금의 귀속, 영상의 제공 경로, 신체구속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쟁점 01
행정 확인을 믿은 투자자에게 탈세의 고의가 있었는가
中野 피고인이 제시한 행정 조회 기록과 공인회계사의 설명을 金本 씨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고의의 판단에는 투자 전 설명 전체가 필요합니다.
쟁점 02
中野爵喜 피고인과 金本 씨를 「공범」으로 보는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공모의 일시, 장소, 통신, 사전 합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가.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사기 피해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한 근거가 문제됩니다.
쟁점 03
출자 후 자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인물은 누구인가
주식회사N, 관계 법인, 개인 계좌를 통한 모든 거래를 추적하여 누가 지시하고, 누가 수령하고, 누구의 이익이 되었는지 거래 단위로 밝혀야 합니다.
쟁점 04
체포 4~6개월 전의 영상을 누가 촬영·제공했는가
촬영 주체, 촬영 목적, 보도기관의 입수 시기, 공적기관으로부터의 제공 여부, 원본 영상과 메타데이터의 보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쟁점 05
신체구속과 가족 등과의 접견 등 금지를 계속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간 조사에 대응하고 주요 자료가 이미 압수되었다고 하는 인물에 대해, 어떤 도주 준비와 어떤 증거 인멸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쟁점 06
한국 국적이 처우나 보도의 취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영사통보·영사면회가 보장되었는가. 국적이나 해외 사업이 추상적인 도주 우려 평가, 장기 구속, 접견 제한, 실명·영상 보도에 불합리하게 사용되지 않았는지 검증합니다.
자금과 역할
주식회사N으로 「엔젤 세제」를 이용한 자금이 모였습니다
金本 씨는 주식회사N에 출자한 투자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에는 제도를 이용한 다액의 출자가 집중되었고, 그 자금은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이동했습니다.
제도 설계·행정 조회를 설명했다고 하는 中野爵喜 피고인
전문가 설명·출자 절차를 지원했다고 하는 齊藤悟志 씨
공범인가, 교묘한 출자 사기의 피해자인가
中野 피고인이 행정 확인과 공인회계사의 신용을 이용해 투자자를 오신하게 하고 자금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건의 중심은 투자자에 의한 탈세가 아니라 출자 사기의 가능성입니다. 요코하마지검은 주식회사N에 출자한 모든 투자자로부터 권유 당시의 설명을 청취해야 합니다.
신체구속과 방어권
신체구속은 검찰의 각본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원자 측은 金本 씨가 장기간 조사에 대응하고, 주요 자료가 압수된 후에도 구속되어 있으며, 기소 후에는 가족 등과의 접견 등 금지가 부과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체포로부터
산정 중
- 구체적인 도주 준비는 무엇입니까.
해외 사업이나 한국 국적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항공권 취득, 주거 정리, 자산 이전, 여권 은닉 등 본건 고유의 사실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인멸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단말기, 장부, 계약서, 송금 기록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신체구속이 없으면 사라질 증거를 특정해 주십시오. - 기소 후에도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접촉이 어떤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주십시오. - 부인이나 법률 해석의 다툼을 구속 계속의 이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金本 씨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공개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로 반증해야 합니다.
영사지원
한국 국적의 金重徳 씨에게 영사통보·영사면회와 평등한 처우를
외국인이 체포·유치·구류·구금된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근거한 영사당국에 대한 통보와 영사관에 의한 면담·통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요청하는 6개 항목
- 일본 측으로부터 지체 없이 영사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영사면회를 실시해 주십시오.
- 건강 상태, 조사 상황, 신체구속, 접견 등 금지의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변호사·통역인·형사절차에 관한 지원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한국 국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또는 불합리한 처우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일본 측 관계기관에 인도적 대우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모임의 요청
이 사건에 대해 요구하는 여덟 가지 조치
누군가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같은 강도로 조사·공개·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고의와 공모의 구체적 증거를 공개 법정에서 제시할 것
공모의 일시, 장소, 통신, 사전 합의, 역할 분담을 밝혀 주십시오.
- 中野爵喜 피고인·齊藤悟志 씨의 권유와 설명을 전면 수사할 것
행정 조회, 공인회계사의 설명, 계약 작성, 송금 지원을 포함하여 검증해 주십시오.
- 주식회사N의 모든 출자자를 피해자 후보로 청취할 것
같은 설명을 받은 투자자가 복수라면, 반복된 출자 사기의 가능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 모든 계좌를 추적하여 최종 수익자를 밝힐 것
출자 후 자금에 대해 송금 출처, 송금 대상, 명목, 지시자, 최종 귀속을 거래 단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도쿄도·경제산업성은 신청·조회·확인 기록을 보전하고 설명할 것
주식회사N에 대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회답했으며, 형사 평가와 어디가 다른지 밝혀 주십시오.
- 체포 전 영상의 촬영·제공·입수 경로를 조사할 것
보도기관과 수사기관은 원본 영상·메타데이터를 보전하고, 공적기관으로부터의 제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체구속과 접견 등 금지를 본건 고유의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사할 것
부인이나 법률상의 반론을 구속 계속의 이유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 영사지원을 보장하고 국적에 의한 불균형을 검증할 것
영사통보·영사면회를 확인하고, 처우, 도주 우려 평가, 보도의 취급에 미친 영향을 검증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본 모임의 입장
이 모임은 여론으로 무죄를 결정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찰 측의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고, 행정 확인, 전문가 설명, 다른 투자자의 피해 신고, 자금의 최종 귀속, 체포 전 영상, 신체구속의 필요성을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강도로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행정 확인이 중요합니까.
도쿄도의 확인서가 투자의 안전성이나 장래성을 전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 요건, 투자자 요건, 주식 발행, 납입, 계약 등에 관한 공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정 확인과 설명 내용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 한국 총영사관에 요청합니까.
한국 국적의 피구금자에게는 영사당국에 대한 통보와 영사관에 의한 면담·통신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영사조력의 실시 상황을 확인하고, 건강, 인도적 대우, 통역, 방어권, 국적에 의한 불합리한 취급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의 한글 표기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金本重徳」 및 본명 표기 「金重徳」이라는 한자 표기까지입니다. 한글 표기 및 로마자 표기는 추측으로 작성하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여권 표기를 확인한 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있다면, 공개 법정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 확인을 믿은 투자자를 계속 구속하기 전에, 제도를 설계하고 설명하고 자금을 움직여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은 인물을 조사해 주십시오. 체포권이 아니라 증거와 법으로 답해 주십시오.